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원 1.5%이자율 4년원금균등상환지원하는 근로복지공단

긴 시련의 터널입니다. 급기야 우한코로나 확진자가 600명대를 넘기느냐 마느냐 하는 때에 연말연시, 수능까지 겹쳐서 전국은 40만의 수험생들의 대이동 중입니다. 이 와중에 수도권은 2.5단계로 방역단계를 격상함에 따라, 저도 강의를 또 쉬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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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는 내년으로 넘어갔지만, 예산은 달랑 3조원+알파로, 이번 3차 유행으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손해가 많을 업종만 핀셋 구제를 한다고도 합니다(이번 일로 나도 일없는 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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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영세 자영업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저리로 긴급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도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 산재보험을 가입한 14개 직종과 최소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중위소득 월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있었던 것이었는 데요. 이번엔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에게 최대 2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합니다. 일단 이자는 1.5%로 저리입니다.

내용인즉, 근로복지공단이 12월 8일부터 융자사업대상을 확대해, 이제까지는 산재보험만 적용되었던 14개 직종을 포함한 특수형태고용직을 모든 특고와 자영업자로 넓혔습니다.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와 1인 영세자영업자 등등의 근로 취약계층에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소득 요건은 올해 말까지의 중위소득(월 388만원이하)로 소득요건을 완화했고, 특히 일용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런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융자는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 체불 생계비 등에서 두 종류 이상 신청시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연 이자는 1.5%이며, 1년 거치(이자만 내는 것) 후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활 상환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을 임금감소 생계비와 부모 요양비로 받을 경우 이자는 30만원(1년÷12개월=25000원/1개월이자)입니다.

2천만원을 4년에 원금 균등 분활상환을 할 경우 월 429,552원을 상환해야 하고, 총 이자는 618,493원이 됩니다(이리 보니 꽤 많습니다요).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고 조기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방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자를 내고 빌려야 하지만, 급전이 필요할 때는 은행보다 더 문턱이 낮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어디서 어떻게 빌리느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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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를 클릭하면 신용보증지원이 나옵니다. 클릭!!

 

 

신용보증 지원이 새로 뜹니다. 거기서 상세 내용보기를 클릭!!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또 클릭하면 사업 목적 등과 함께 여러가지 내용이 뜹니다.

 

 

혼례비, 장례비 등 여러 지원금 융자 항목이 나옵니다. 어떤 것은 최대 300만원인 것도 있도 저는 임금 감소 생계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최대 1천만원).  신청대상과 융자 조건을 확인합니다. 게다가 내가 신청대상인지 아닌지 나의 자격요건 알아보기도 있습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신청이 가능한지도 즉석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서류 신청항목도 볼까요? 근로감소 사실 확인서로 여러가지 필요하네요. 즉, 사업 소득에 관한 명세서가 필요합니다(홈텍스나 손텍스 로긴이 필요하네요). 게다가 신청하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심사 후 우선 순위 적용 선발이 될 수도 있으니, 가족 소득 금액 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 가족의 금융소득도 함께 심사한다는 내용이겠지요?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은행보다는 훨 수월합니다. 그대신 한국신용정보원과 연계되어 있어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는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접수기간은 연중 수시고, 1차 선발 및 2차 적격심사(음.... 꽤 꼼꼼하군) 등의 심사를 거쳐서 겨우 최종결정 됩니다. 

이자도 이자지만, 은행문턱이 높은 분들은 대부분 연체 또는 신용불량인 경우가 많은 데..... 이것 또한 결코 쉽지는 않네요?  

지금으로선 급전이 필요한 데 1.5%의 이자로 최대 2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면? 그러나 우한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이 돈으로도 막을 수 없다면 어찌 될지.... 심히 고민이 됩니다. 다만 1년 거치라는 상환조건이 그나마 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활동은 그저 마스크 단속이나, 경로 조사 등등(이것도 요새 개인정보 우선이라 어디를 통해 갔는지 전혀 고지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발표된 1조 3천억의 예산으로 백신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데... 들여오는 건 내년 3월이라지만 접종은 가을?이라는 이상한 발표였죠. 들여오는 즉시 주사하는 것 아닌가요? 왜 몇 개월을 창고에 보관만 하는 걸까요? 자그만치 영하 80도의 초특급냉보관인데(즉, 보관비도 보관설비도 여유가 있지는 않을 텐데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영국 조차 선계약으로 백신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 백신 물량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죠. 이른바 백신 재료를 어마어마하게 대량으로 필요한데... 이게 생각만큼 빨리 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서울대학메디컬 센터(미국) 박사님에 따르면 백신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네요. 원래 클로로퀸과 아연, 비타민 D섭취로 충분히 몸의 면역력을 높이면 가볍게 이길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요.

백신 안맞고 저렴한 치료약으로 충분한 코로나라면 더 좋을 텐데.... 왜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보도를 안 할까요? 

생각이 많아지지만, 세상은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백신을 맞는 자와 맞지 않는 자로 구별되는 세상이 될까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