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1년 기다려 입주 날 받았는 데 대출 막혀... 기가 막힌 청원

청약이 하늘에 별따기가 된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기존, 서울뿐만 아니라 판교, 하남, 성남 등 이슈가 되었던 곳들, 특히 2기 신도시 등등은 사전청약 진행 후, 본 청약이 진행되기까지 약 10여년이 걸린다.
9월 27일, 청와대 청원에 아래의 글이 올라왔다.

이전에 받은 사전청약이 운 좋게 10여년 만에 진행되어 오는 10월에 입주날이 다가오지만, 운 나쁘게도(?) 오는 9월 29일부터 집단대출이 어렵게 된 것이다.
현행은, 분양가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입주시점이 되면 시가로 대출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하남의 A아파트 분양가가 5억이라고 치자. 3년 후 입주 때 주변 시가가 10억이라고 치면, 현행 대출로는 시가로 기준을 잡아 대략 5억이 대출된다. 그러나 9월 29일부터 적용되는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은행들이 아파트 집단대출을 감정가가 아닌 분양가와 감정가 중 더 낮은 금액으로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한다.
사실,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이자가 적기 때문에, 실입주자들에겐 청약이 당첨되어도, 전세금을 빼고, 적금을 깨고 모아모아서 실입주를 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금액을 집단대출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분양가, 주변시세, 감정가 중 제일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더욱이 그 금액에서 40%를 대출받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이번 청원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자면,
분양가 5억, 주변시세 10억, 감정가 7억이라고 했을 때, 29일부터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가장 적은 금액의 5억의 50%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된다. 계산을 해 보면 2.5억이다. 당장 10월에 입주를 해야 할 텐데... 전세금이 예를 들어 3억이면 전세금을 뺄 때까지 2.5억의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금을 당장 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전세금이 당장 빠지지 않는 다면? 급전이라도 해서 입주장의 현금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공공대출을 조인다는 것!!

왜 이렇게 금융대출을 조이는 걸까?
우선 세계적 금융제재 바젤3라는 큰 틀에서 생각할 수 있겠다. 전세계 금융권의 대출량을 제한해서, 전세계적인 금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전세계적인 합의이다.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집값이 폭등한 지금 유독 한국의 금융제재가 눈에 띄이는 이유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덤태기로 씌워지는 게 아닐까? 현금부자는 굳이 집단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고, 당장 현금이 없는 실수요자가 대부분인 청약입주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부채총액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정부가 노리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집값안정이라는 필요한 수치이다. 이 때문에 선거때까지는 이 금융대출이 풀리지 않을 것이며, 혹시라도 정권이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금융대출 총액을 결정하는 금융수장은 바뀌지 않으므로, 2년 안에는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입주시 필요한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