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오세훈, 2종 일반 7층에서 25층으로 규제완화했다!! 혜택받는 곳은 어디일까? 강북, 서남권을 주목하라!!

10월 21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2종 일반주거지가 고도제한, 미관제한으로 7층으로 묶여두었던 규제를 25층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요지는 이렇다. 

의무공공기여(10%, 기부채납)도 없애,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의 발표로 벌써부터 수혜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시에 경관 및 고도제한 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중 하나다(국토교통부). 고도지구 지정과 제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와 높이의 한계를 정해뒀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4년 층수 제한을 폐지했고, 높이만 규제하고 있다. 

현재 남산·평창동·경복궁·국회의사당·서초동 법조단지·어린이대공원 등에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돼 있다.

남산은 북한산과 평창동 등 최고고도지구는 20m 이하,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16m 이하, 서초동 법조단지 주변은 28m 이하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주거지역은 서울 전체 14%, 주거 지역의 26%에 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곳을 제외하면, 이번에 혜택을 받을 곳으로 주목되는 곳은 주로 서울 서남권과 강북 구도심 저층 노후 주거지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의 저층 주거지도 있지만, 오히려 주거빈곤이라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서울 외곽, 강북 지역이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뉴스에서 콕 찍은 곳은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서울 강북·서남권 지역에 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성북구 정릉동, 강동구 길동, 중랑구 중화동,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봉천동 등 빌라 밀집지역에 2종 7층 규제가 폭넓게 적용돼있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엔 송파 일대에 소규모 빌라촌이 있지만 고급 주거지라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강북과 강서 쪽 중저가 서민 주택, 뉴타운 해제 지역이 규제 완화의 수혜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동과 성동구 일부 구역 내 '공공 기획' 재개발 등도 사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토부와의 협의도 필요한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바로 시행되기는 어렵지 않을 까 한다. 오세훈 시장의 임기는 앞으로 6개월 남짓, 재선+서울시의원의 대부분인 민주당에서 물갈이가 되지 않으면, 게다가 국토교통부까지 연루되어 있다면, 국회의원 물갈이(4년 후), 대통령 물갈이(5개월) 까지 완벽한 조화가 되기 전까지는 참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다. 

이게 시작되면 빌라도 *값이라는 불명예를 씻을까...

저층주거지의 탈바꿈이야 말로 서울의 르네상스 시작이다!

오세훈! 흥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