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주민자치회#지방자치시대#그들만의 세계

一서울시안에 있는 25개의 자치구 중 주민자치회가 없는 유일한 자치구가 있다.

바로 서ㅇ구 이다. 서울시 안에서 제일 높은 학력을 자랑하는 곳. 중심 중의 중심. 또한 각종 행정력도 집중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이기도 하다.
왜 여기는 그 말 많은 주민자치회가 없는 것일까?
주민자치회 일 = 행정일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 한다.
주민자치회의 일은 자치회관의 평생회관 프로그램 예를 들어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학습 프로그램 및 헬스장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게 왜 주민자치회의 일이냐고? 서울시 조례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 그 유명한 전 시장 (자살했지만) 그 분의 작품이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했던 수 많은 단체 중 주민자치회는 그 중 하나이며, 그 것을 근간으로 수많은 협력 시민단체들이 존재한다. 물론 전부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됐던 곳이다.
왜 과거형이냐고? 제 20대 대통령과 함께 제 39대 서울시장이 그것을 대거 엎어 버리고 있는 중이라 그렇다.
제일 쉬운 제거법은 보조금을 중단 또는 보조금 장부 회계 감사를 실시하면 그 많은 혈세들이 헛튼 데에 쓰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받으면 보조금 중단이 되겠다.
많은 관련 시민 단체들이 서울시의 엄청난 보조금을 받아 지난 10년간 세력을 키워왔다.
오로지 뒤엎자 등 등의 각종 미사어구로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던 세력의 사람들이 갑자기 메인 강사로 등장하며, 엄청난 프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몸과 마을을 바쳐 헌신한 사람으로 뒤바뀜 되는 세계 바로..... 시민 관련 단체 들....

2년간 뭣도 모르고 주민자치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몇가지는...

1. 절대 민주주의 아니다.
세력들의 싸움판이라고 해도 되고, 세력들의 독점이 당당히 인정되는 곳.
회의는 ... 글쎄다. 매달 1번 씩 30~50분 정도 하는 데 그 많은 1개월 간의 문제 들을 심의 및 기획하는 시간 치고는 많이 부족하다. 그저 몇 몇의 기획들이 낸 숫자들을 심의했다고 하는 곳.
선거철이 오기 전 또는 꾸준히 지역구 의원들이 얼굴도장을 찍기도 한다.
내 마을을 위해 지역구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경청?가능하기도 한데....정당 또는 단체일을 자기가 한 일이라 치적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 잘 들어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회의라도 정족수가 있고 과반수가 있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회의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어찌 어찌 정족수가 채워지는 놀라운 곳.

2. 주민자치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이라는 표어
10세 이상 지역 주민이라면 외국인도 참여 가능하여 모 지역은 한국 사람은 소수고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이 한다는 썰..... 그런 자리이지만, 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한다)이 되기까지는 험난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한마디로 프로레타리아) 유럽에서 있었던 일례들의 자치 방식을 믹스한 논문도 아닌 그들만의 논리의 보고서를 그대로 한국 모 지역에서 실행하였다 또는 뉴스 기사 등의 원고만 읽고 있는 AI보다 못하는 주민단체 추천 강사와 함께 무려 6시간의 교육을 받고도, 지원자가 많으면, 단체 추천(과반수지정 - 그러니 단체 추천을 받는 사람들이 꿀이다. 이런 이들이 세력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 외의 일반 지원자는 전부 추첨을 통해 정해진다.
자질..전문성.... 마을을 위해 기여한 기여도 ... 이런거는 고려하지 않으니, 대학교수다 전문가다 뭐다 마을을 위해 담배꽁초 줍는 일에 애써왔어도 단체 추천이 아닌 일반 지원자들은 전원 추첨을 통해 막무가내 위원자리가 채워진다. 만약에 이런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추첨에서 떨어지고 어쩌다 외국인이 추첨되면 그 외국인이 우리 마을을 대표하는 자치위원이 되는 격.(.. 하..... 이런 말도 안되는 게 어디있냐고.... 민주주의 란다.... 이건 아니지....)


떨어지면 다음 2년 후를 기다린다. 그러나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지..... 단체 추천이 아니면(여기서 단체란 마을 중심의 새마을 또는 방위 위원회 또는 통친회 등등을 가리킨다... 문제는 제대로 활동하지도 않고 마을에 살지도 않는 이가 이런 단체장의 추천으로 무조건 자치위원이 된다는 게..... ) 참으로 민주주의의 역행이 아닌가 싶다.

민주주의 말하는 데 민주주의 아니라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말 쓰고 싶지도 않은 거임.... 아... 왜케 부정적으로 들려지는 지..... 참으로 고귀한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자, 기본부터 자질 없고 오로지 관심만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주민자치회 라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게 함정....
게다가 세력이 있어서 단체장 추천을 받으면 무조건 자치 위원이 되는 엄청난 안 비밀...
지금부터 위에서 예를 들은 단체에 들어가서 추천받으심 1년 내에 자치위원 결원이 되는 대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 정말 진짜로 자치위원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 길로 가시길.....

3. 주민자치회의 주된 기능- 주민센터 안의 학습 프로그램 주관 및 마을의 각종 사업을 주관
참으로 다양하다. 다양한 사업들이 있거든.... 자치위원 중 기획하는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에 유리하도록 하는 사람이 한명이 있으면... 이제부터 실행할 모든 사업은 다 그 쪽 몫이 된다고 생각하면 됨....
그러니.... 자질있고 충분히 검증된 사람이 자치위원이 되어야 마을 사람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짐...
왜냐... 주민자치회 는 주민센터 안에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나라에서 또는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여러 사업이 가능하다. 예전에 인기있던 걸로 치면 장수사진 같은 거....
영정사진이 언제부터 이렇게 여기 저기서 하게 됐느냐... 다.... 이 주민자치회에서 사업하겠다고 보고서를 써 내면 시에서 검토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주게 된다.

이 글을 쓰는 나의 바람은 내가 사는 마을이 좋은 사업 많이 했음 좋겠어.
젊은 이들과 윗세대 들이 다같이 화합하는 사업을 했음 좋겠어.
와, 우리 마을 정말 좋아!! 라는 마음이 드는 사업을 했음 좋겠어
피같은 내 세금으로 좋은 마을 만들기에 힘써 주면 좋겠어.

하지만.....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기획부터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치위원 정원 50명 중에 얼마나 있을까?
회사에서도 사활을 건 프로젝트에는 특별전담팀을 만들어 우수한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 넣는 데...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은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사람들은 주민자치회로 묶여서 자질 조차도 말도 안되는 사람들이 걸러지지 않는 상태로 인원만을 채워넣게 되는 게 정말 좋은 거냐고 묻게 되는 거지....추첨이며, 누구나 참여가능하다는 미사어구로 가려진 채 말이야..

어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꺼야...
왜? 누구나 참여가능하다니까 정말 좋은 거잖아.... ? 그 사람들이 애써서 좋은 마을 만들기 하면 좋잖아?라고...

근데... 위에서 말했듯이 한달에 1번 있는 회의에서 위와 같은 마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함?

심한 경우, 마을 자치회의 명예 감투 쓰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 취미생활에, 육아에 바빠서 이런데 나오지도 않음...
그나마 마을 일 한다는 사람들은 봉사보다는 딴(?) 마음 있는 게 대다수여서... 뭐.... 사업비라든지.... 명예라든지... 심한 경우는 거주주민들은 자치위원이 되어도 회사며, 육아며, 등등의 이유로 1달에 1번있는 정기회의도 참석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자영업자 위주로 채워지는 경우도 많음... 즉, 자신의 이권!!을 위해... 마을 주민들의 성토 보다는 자신들의 사업이 더 발전하는 것을 사업으로 정할 위험성이 존재해... 뭐... 이런 건... 주부들이 많으면 취미 또는 자녀 교육 또는 취미 사업이 기획되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모이면 마라톤 대회가 기획되고, 수급자들을 위한 봉사만을 원하면 도시락 반찬 무료나눔 사업이 기획되고, 뭐... 이제 대충 감 잡히시지? 마을에서 이번년도 된장 띄우기 등이라면 부녀 사업이 주최가 된 거고, 방학 전통놀이 특별수업이면 엄마나 관련 단체가 사업 주최가 되는 경우야. ... 나라면 영어마을같은 사업을 꾸리겠어. 그거에 관심이 많거든... (이렇게 사업을 꾸릴 거라는 거지) ...
그리고 단체장으로서도 각별한 대우가 있어. 실질적인 권력이 없어보여도 있는 게 이 자리야.
위에서 말한 주민자치회에서 대표가 되는 회장은 각 자치구별로 1달에 1번 자치단체장 즉, 구청장과의 면담이 허락되고, 주민센터의 장... 즉 동장과도 자주 만날 수 있게 돼.....

명예를 따르는 사람들은 봉사자리에는 없지만 사진 찍는 자리에는 누구보다 빨리와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지만 말이야.

사업비가 목적인 사람은 여러 비슷한 기획을 내어 사업구상을 하기도 해... 그런데 그런 게 한 두번 해 본 솜씨가 아니여서 소정의 목적 달성을 잘 한다는 게 문제야.... 그 비싼 세금이 정말 마을을 위한 사업으로 쓰이는 거라면 좋겠어... 특정 단체 또는 특정인에게 호구로 잡혀 먹기쉬운 먹이감처럼 되는 사업도 종종 있는 데.... 이걸 감사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다는 게 함정....

자.... 다시 말해... 주민자치회는 정말 역량있는 사람들이 떼로 모여서 마을살리기 특공대처럼 몸과 마음을 바치지 않으면 안되는 거야.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무급이야... 1시간 이상 회의해야 식비 8천원, 간식비 4천원 ... 게다가 거기에는 꼭 회의록을 지참하지 않으면 안돼.
근데 요새 물가가 식비 8천원은 편의점 도시락정도이고
간식비 4천원은 서서 먹는 길다방이 뙇인데...
누가 시간내서 이런 봉사를 하겠느냐구요.... 무급에다.... 고생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요... 몇 년 해야 하는 데 일하는 사람들은 감잡다가 2년 끝나면 봉사라는 명목으로 착취당하는 일에 질리고 이런 일들은 당연히 관공서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물러나 버리는 게 대다수...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명예나 또 다른 이점들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정작 봉사 자리에는 별로 사람들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

자치회를 정말 잘할려면 동장 또는 그 자치구의 모든 이들이 역량이 모아져야 해... 어떤 자치구는 회의한다고 하면 회의비를 따로 마련해서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더래.... 교통비나 식비로 책정돼서 나오면 좀 더 회의에도 많이 참석하고 봉사도 무급이 아니라 시간 계산해서 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 까 싶은데... 이건 자치구에 따라 예산 사정이 다르니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말야.

자치회는 마을을 위한 거라.... 정말 관심있고 역량있는 사람들이 모여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님 두뇌격인 업무나 기획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봉사하는 것은 자치회가 담당하든지...
없어질 것도 아니고 경기도나 전라도 지역은 초등학생까지도 활성화 되어 있어...
걱정되는 건 자칫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잘못된 관념들로 채워질 까봐 그래...
어린 초등생도 빼고, 놀고 공부해야 하는 중 고등생들은 본업에 충실한게 좋지 않을 까.....
대학생들도 자신들의 진로로 복잡한데...
이런 건 어른들이 나서서 다음 세대를 위한 봉사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눴으면 좋겠는 데.... 너무 민주주의를 강조하다 보니 한쪽만 비대해진 비 정상적인 움직임만 보여 답답하다.

위에서 말한 서울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위원이 없는 서ㅇ구는 공무원들 중심으로 기획되고 실행은 주민들이 모여서 하고 있어..
정말 잘해. 칭찬도 많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검토되고.... 공무원들은 일하면서 보람도 느끼게 되고, 주민들은 더 좋은 마을 만들기에 일조하게 되는 팀플레이가 되는 거지.

이 나이 돼서 왜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나눠지는 지 알게 됐어.
나도 능력은 없지만... 참 좋은 리더는 팀원들의 능력을 파악하고 최대치를 이끌어내면서 한팀을 화합하지.
좋은 리더는 거저 얻어지지 않아. 특히 누구나 참여가능!! 추첨!! 등으로 절대 뽑힐 가능성은 1%도 없고, 만약 있어도 실행할 수 있는 좋은 팀원들을 꾸려야 하는 데 그게 또 엄청 어렵겠지... 그럼 피같은 세금으로 딴 동네에서 반응이 좋았다는 것만 쫓아서 사업을 하겠지. 편한 쪽으로만...말야...
적은 돈으로 최대의 가치를 뽑아내는 게 기업이라면
최적의 쓸 곳을 찾아 최대의 만족을 얻어내야 하는 게 마을 사업인데....
각각의 다른 능력을 가진 이들을 모아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마을 구석 구석 골목 청소 뿐일 수 있어....
쥐잡기 할꺼야?
산불조심 운동 할꺼야?
담배꽁초 줍기 운동?
쓰레기 주우면서 운동하는 거 할꺼야? 플로깅 말야...
그걸 꼭 마을 자치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할 거면... 머지않아 마을 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회는 없어질 지도 모르겠네....

오히려 그쪽이 좋을 수도 있겠어...

제발.... 피같은 세금을 잘 쓸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보자구요. 마을사업과 주민자치회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당신의 세금이라구요.
내 가족이 사는 마을 일이랍니다!!

주민자치회 열심히 활동 부탁드립니다. 관심 가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