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 지원금은 11월 30일 과연 지급될 수 있는가? 고용노동부의 한계
지난 23일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셨는지요?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총 20만 4천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차 추경으로 20만명 분의 예산을 확보한 고용노동부는 호언장담한 대로 신청자 20만 4천 여명에게 신속한 서류신청 심사를 끝내고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에게 과연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1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도 미지급자가 아직 많은 것 같거든요.
언론에 보도된 것이 없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지급결정을 받은 신청자가 미지급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추측하는 것은 네이버카페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보면, 공지를 확인 한 사람이 최소 8만명 이상이라는 거죠. 공지를 한 사람이 두 번 확인 할 수도 있으니 최소 4만명, 그 중에서 아직도 댓글이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달려 있습니다.
신기하고도 요상하게도 4차 추경이 끝난 후 저도 지원금을 일괄로 받았지만, 문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도 없으면서 아직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좋게 말해서)언제 지급해 주시느냐,
(조금 빡 쳐서)일 하고 있는 것 맞냐?
(깊은 빡침으로)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문제는 하루에 수십 개씩 달려 있는 이 댓글에 (저도 달아 봤지만) 답변이 별로 달리지 않는 다는 사실.
저도 해 봤지만, 정말 피를 말립니다. 왜 지급결정이라고 쓰고 미지급이라고 읽어야 하는 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전에는 예산 부족이라고 언론보도에 나오기도 했는 데.... 예산이 있는 지금은 왜?왜?왜?)
게다가 전액 미지급과 부분 미지급, 이의신청자를 최소한으로 잡아도 4만명 그동안 추경받은 예산으로 거의 정리를 해서 미지급자가 약 4천명 정도로 본다면, 이 분들을 제쳐놓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다는 것에 이 분들의 심정은 정말 배신감(?) 또는 농락당한 기분이 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쩄건, 이분들과 함께 2차 신청자도 20만4천명이 신청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서 문제가 예산은 20만명 분인데 신청자가 20만 4천명, 계산하기 쉽게 4천명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서서 말씀 드렸다시피, 1차 지급 완료지만 미지급자들에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으로 2차 신청을 하신 16만명 많게는 19만6천명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이런건 언론보도에 안 나오는데..... 심각하다고 생각함)
그럼 또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일거리인 2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볼까요? 약 17만명이 지원을 하셨네요. 1차가 4만 천명 정도였고 이미 지급 완료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2차 지원자 중 심사해서 약 16만명에서 15만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요.
심사해야 할 서류만 약 40만 건이라는 사아실!!!!!(우왓!!!! 고용노동부 직원들 또 잠 못자고 야근????!!)
지난 번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가 약 176만명, 덕분에 심사가 밀려 예상보다 늦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직원+ 고용센터 직원+새로 뽑은 2000명의 단기 알바들에게 특명을 내려 하루에 10건 이상씩 심사하라고 해서, 평근무 + 심사로 밤샘 야근, 심지어 주말 근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무지 힘들겠다....불쌍타).
이게 다시 시작되었네요. 이번엔 그나마 40만명이니까 한 달안에 끝날 수 있다는 계산을 하신 고용노동부 아니, 그 위에 더 높으신 분들.
긴급이라고 쓰고 긴급하지 않은 행정(물론, 고용노동부 직원분들, 그 외 다른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신청자들도 피보는!!)
온갖 증빙 서류, 많게는 10가지. 또는 그 이상.
더 많이 붙이지 않으면 심사에서 떨어질까봐, 신청자들 사이에선 다른 사람에게 밀리지 않도록 더 많이 확실한 증빙서류들을 준비해야 했네요.
이것도 국감에서 문제로 올려지긴 했지만.....
국민의 혈세이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건 모두 맞는데.... 더 공평하게, 공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정책은 이 외에도 있었던 걸 감안하면..... 씁쓸해 집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짐을 들어 준다는 포부와 패기는 정말 박수입니다.
다만, 긴급이라는 말이 정말 힘을 발휘하는 행정력과 판단력이 많이 아쉽습니다.
끝으로, 제가 사는 동네, 역쉬 불황이 맞나 봅니다.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앞집 언니가 말하길, 너무 손님이 없다네요.
제가 사는 동네, 지난 번 보다 더 쓰레기가 없습니다. 아예 냉장고 파먹기를 시전 중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는 고용노동부 직원분들과 대한민국 공무원님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