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선별이냐, 전국민지급이냐... 최상의 복지란?

3차 대유행으로 매일매일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네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매일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모두 몸을 사리는 눈치입니다. 

매일 늘어나는 확진자는 경로를 숨기는 일도 있고, 공무원까지 합세해서 이 시국에 연수를 다녀왔던 동네는 초토화되었습니다.

1년 계속되는 이 사태에 모두 힘겨워 하고 있고 경제는 경제대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에 정부는 또 재난 지원금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런 패턴입니다.

유행시작 → 확진자 증가 → 방역 단계 높임 → 재난지원금 논의 → 확진자 감소 → 1차재난지원금 지급(최소 1개월 이상 시간 걸림) →유행시작 → 확진자 증가 → 방역 단계 높임 → 재난지원금 논의 → 확진자 감소 → 1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최대 6개월 이상 시간 걸림) →유행시작 → 확진자 증가 → 방역 단계 높임 → 재난지원금 논의 → 확진자 감소 → 2차 재난지원금 지급(최소 1개월 이상 시간 걸림) →유행시작 → 확진자 증가 → 방역 단계 높임 → 재난지원금 논의 → 확진자 감소 →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안 발표(최소 2개월 이상 시간 걸리고 있는 데 아직 감감 무소식) →유행시작 → 확진자 증가 → 방역 단계 높임 → 3차 재난지원금 논의 → 확진자 감소? → 재난지원금 논의(내년 2021예산안 협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행이 시작되면 방역단계를 높이고, 그다음 바로 재난지원금 뉴스가 뜹니다. 패턴이 되었지요.

문제는 전국민 지급을 한다면 예산이 부족하고( 이미 4차 추경까지 가서 1000조의 마이너스를 가진 정부입니다만)

어차피 빚 잔치인가.... 미래의 청년들 미안혀...... 우쩌다 이런 일이...... 

선별을 한다니 이건 최상위계층의 기준중위소득 50%를 염두해 두고 있는 듯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50%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한다면 월 150 이상은 받으실 텐데.. 기준 중위소득은 아르바이트 하는 정도의 소득을 말합니다(요새는 알바도 구하기 어렵따잉).

자,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 내년 예산안에 넣었네요. 오늘 11월 27일 금요일에 예산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아, 그럼 빨라도 1월에 받겠네요? 전국민 대상이라면 빠르겠지만, 선별 지급하면 1월도 아닌 2월쯤 될려나요? 

예산안도 통과됐는 데, 또 선별이니, 뭐니 하는 공론으로 지급시기가 늦어질 거란 말입니다. 

아예, 백신이라도 구해놓고 얘기하면 희망적이기라도 할 텐데... 전망은 무지 어둡습니다.

 

게다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월 말에 지급한다고는 했지만, 이것도 깜깜이구요. 

말로만 하시는 느낌이랄까.....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안전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확보하셔서 무료 접종해 주시는 게 최고의 복지라 생각합니다만..... (너무 늦따잉, 싼 거 말고 비싸더라도 내가 돈 내고 맞을 게 백신 구해 주샴)

일단 경기도지사는 우선 정부보다 먼저 지역화폐라도 발행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고 합니다. 

재난 지원금보다 최상의 복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돈 몇 푼이 아니구요.

하루빨리 전 국민에게 안전한 백신이 보급되어 집단 면역이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예전처럼 가족을 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자유롭게 장사하며, 공부하며,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https://youtu.be/tv9vDrv29SI

마음이라도 따뜻한 연말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