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안심 소득이란?

지난 4월 14일 일제히 오시장의 안심 소득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걸었던 공약중의 하나였다는 데, 서울시민 안심 소득제도가 그것이다. 

매년 보건복지부의 중요 정책기준이기도 한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100% 를 중간으로 보고, 그 보다 위냐, 아래냐로 주요 정책을 정하기도 한다. 

이것은 여러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확정된 것으로 기초생활 수급과 저소득층의 복지가 좌우된다. 2021년도의 기준 중위 소득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의 월 소득액은 4,876,290이다. 

14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오 시장은 오는 20일에 시복지 정책실로부터 안심소득 실험 추진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예전에 서초구청장 조은희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1년동안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 서초구에 사는 만 24~29세 청년 1천명을 모집해 300명에게 2년동안 매월 59만원을 2년간 지급하는 것.), 약 200가구를 선정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등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거라고 한다. 서울시장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정책과도 맞물리는 일이라, 나라의 행정수반도 의견을 같이해야 한다.

 

오 시장이 구상한 중위소득 100%에 못미치는 가구에 기준소득과 연소득 격차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 정책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연소득이 40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925만원(기준소득-연소득 50%)을 현금으로 지원받는 것이다. 기준소득과 연소득의 격차가 클수록 지원금이 많아지고, 적으면 지원금이 줄어든다고 한다. 보건 복지부에서 주는 것과는 다르게 소득이 많아지면 적어지고, 소득이 적어지면 많이 받는 것이 차이라고 말하는 데 .... 이것이 선별적 복지인 것 같다. 

오시장이 앞서 제시한 200가구 대상으로 앞으로 3년간 안심소득 실험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며, 실험에 따른 연간 예산은 약 40억원이라고 한다. 서울시민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10조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는 53조원의 예산이 매년 투입될 전망이다. 

여기서 오시장은 1년짜리 시장이다. 아마도 재선될 가능성을 지금 말하는 건 무리이겠지만,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가, 과연 서울시의 예산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