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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추진 중 임대차보호3법의 미래의 모습 옆 나라 일본은 알고 있다.

아름 이슈

by 평생교육아름 2020. 7. 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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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보호3법을 추진중인데요, 일본은 1920년부터 이미 실시된 借家法로 임대계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180여석을 잡고 있는 거대 여당의 입법 추진으로 전월세 무한연장으로도 해석되는 이 법은 옆나라에서 이미 50년 전에 추진되었습니다. 한국의 임대차 보호3법과 비슷한 임대계약자 보호법을 시행중인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 볼까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예시를 봐 주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을 짚어보겠습니다.https://youtu.be/XdTMz2ur6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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