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복지는 무엇인가? 이제야 겨우 지급하는 위기가구긴급 생계 지원금(2차 재난 지원금) 저조한 신청율로 공무원 동원해서 50만 신청하게 하고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다 끝났을 까요? 아니요, 아직 한창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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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도, 지원은 10월부터 받았지만 지급 결정이 나는 건 지금이구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새로 신청한 분) 11월 말 지급이 미뤄져 12월이 될 것 같고,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금도 신청은 제일 늦게까지 받았지만, 지급은 아직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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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도 추석 후에 10월30일에서 11월 30일 까지 신청일도 연장해 가면서 소득기준도 기준중위소득 75% 소득 감소 25%이상이라는 것을 조정하여 소득 감소가 작년과 비교했을 떼 -1원이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막상 신청을 받은 50만명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예산은 20만명 분 밖에 없어서 선별을 한다고 합니다(아, 기분 나쁜 건 뭐지?) 중위소득 75%는 아래와 같습니다. 

애초에 긴급 생계 지원금을 설정했을 때 너무 낮은 소득과 재산 기준, 그리고 소득감소 증빙 서류가 국세청 서류여서 1일 노동자나, 구두 계약으로 현금을 받는 직종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에게는 턱이 너무 높았습니다. 제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계속 쫓고 있는 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목욕탕에서 일하시는 세신사 분들  중에는 계약서라는 것 자체가 없는 분들이 허다했고, 이러한 분들은 아예 서류를 신청하려고조차 시도하지도 않으셨는데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같은 경우도 이러한 서류들을 서민들이 준비하는 게 꽤 어려워서인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마감일을 앞 두고도 12%~ 정도로 저조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관계 당국은 이런 좋은 정책을 홍보해서, 이런 좋은 게 있으니 당신이 해당되는 지 알아봐 줄게, 그리고 신청도 도와줄게 라면서 전국 각지의 공무원들을 동원시킵니다. 들리는 말로는 실적쌓기 처럼 했다는 데요. 게다가 신청 마감일도 10월 31일 보다 두 번을 연장해서 11월 30일까지로 늘립니다. 

이러고 보니 너도나도 신청해서 50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됐습니다만, 예산은 꼴랑 4천억....(20만명 분)밖에 안된다는 거죠.  50만명 신청에 실적은 올랐고(공무원님들), 그 중에서 20만명 선별 또는 고르기(우선 순위 기준도 애매모호).... 그래서 예정은 12월 4일에 지급한다고 했으나 선별하는 데 또 시간이 걸려서 12월 말까지도 기달려야 할 것 갔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또한 11월 30일 지급할 거라는 소리는 쏘옥 들어가고, 이것도 12월 말까지 기달려야 할 것 같고요.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해 지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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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3차 재난 지원금 이야기는 내년으로 가 버렸네요.

지금 정해진 것은 예산 3조로 어떤 이에게 얼마나 입니다만..... 3조의 예산 가지고는 거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한 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3차 유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업종을 대상으로 할 것 같아요.

긴급이라고 하지만, 너무 생색내기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필요한 복지는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하고 결정해서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자세한 것은 영상으로 보실게요.https://youtu.be/dwxK8EDtEbw